부동산 쏠림 막고, 1인당 투자한도 5000만원

일부 부동산 PF 쪼개팔기 제동

업체 대출한도 자산 7% 이내로

 

금융위원회가 개인 간(P2P) 대출 중개업체를 관할하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법(P2P법) 시행령 초안을 입법예고했다. P2P업체의 부동산 관련 대출을 일부 죄고 개인·P2P금융업체·기존 금융사의 P2P대출채권에 대한 투자 한도를 마련한 게 골자다. 업계에선 반응이 엇갈린다. 상위권 업체가 수혜가 볼 것이라는 예상이 있는 반면 개인별 투자금을 5000만원으로 제한하는 건 결국 성장에 제한을 둔 것이라는 부정적 반응도 나온다.


 

부동산 죄고, 투자한도도 마련

#시행령 에서 눈에 띄는 건 #P2P업 체의 #부동산 관련 #대출한도 를 ‘전체 대출 자산의 7% 이내’ 혹은 ‘70억원 이하’로 명시한 것이다. #P2P금융업체 에서 모인 자금이 위험도가 높은 부동산 개발사업에 쏠리는 현상을 막으려는 조치다. 그동안 #개인투자자#P2P대출채권 에 투자했다가 손실을 보는 사례는 주로 쇼핑·물류센터나 중소형 빌딩을 짓는 부동산 #개발사업 에서 나왔다. 규모가 큰 #부동산 PF 를 개인에게 쪼개파는 걸 막으려는 조치로 해석된다.

시행령은 일반 개인의 투자 한도를 ‘5000만원’으로, 자본시장법상 일정 요건을 충족한 ‘개인투자자’는 ‘1억원’까지 투자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P2P업체가 자기자금을 활용해 단일 대출채권을 20% 한도 내에서 투자할 수 있고, 여신전문금융사도 40%까지(부동산은 20%까지) 투자할 수 있다는 내용도 담겼다. P2P업체가 직접 P2P대출채권에 투자하거나, 금융사도 대출채권을 매입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P2P업계 관계자 는 “P2P업체가 직접 투자하고, 기존 금융사도 대출채권에 투자하게 되면 주 고객인 개인투자자 유입이 늘어날 것”이라고 기대했다.

“P2P 활성화하기엔 미비” 지적도

#P2P업계 에선 시행령에 담긴 규제안에 대해 “대체로 예상 범위 이내”라는 반응이다. 하지만 개인의 5000만원 투자 한도가 명시된 점과 사모펀드의 투자 근거가 마련되지 않은 것에 대해 “아쉽다”는 반응도 있다. 선진국에선 연기금 등 기관투자가가 사모펀드를 통해 P2P대출채권을 매입하는 사례가 많기 때문이다.

‘1인당 5000만원’ 투자 한도의 영향은 복합적이다. 그동안에는 ‘P2P업체당 2000만원’이라는 제한이 있었지만, 전체 투자금의 제한은 없었다. 한 P2P금융사 관계자는 “P2P업체가 금리 절벽 현상을 겪는 개인에게 연 10%의 전후의 포용금융을 제공하는 대안 금융으로 각광받고 있음에도 성장에 한계를 씌운 셈”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업체당 2000만원’이 ‘전체 5000만원’으로 개편되면서 일시적으로는 실적이 우수한 업체에 돈이 몰리게 돼 ‘옥석 가리기’가 벌어질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다른 P2P업체 관계자는 “5000만원 한도는 당국과 줄곧 협의해왔던 숫자”라며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인의 부동산 관련 P2P대출채권 투자한도도 업체별 1000만원에서 전체 3000만원으로 조정될 전망이다.

시행령엔 #연계대출 에 대한 계약 등 본질적 업무를 업체가 반드시 수행해야 하고, 각종 공시 의무를 부과하는 등의 소비자 보호안도 담겼다. 대출잔액별로 최소 5억원 이상의 자기자본을 마련해야 한다는 조건도 명시됐다. 금융위는 고시 기간이 끝난 제정안을 추가로 심의하고 국무회의 통과 등을 거쳐 내년 초 시행할 예정이다.

 

 

신종 코로나 확진자가 3명 추가됐습니다.

중국 광동성을 다녀온 부부, 또 부부와 함께 사는 시어머니가 감염됐습니다.

이들 부부는 후베이성 외 중국 지역을 방문해 감염된 국내 첫 사례입니다.

또 시어머니는 중국을 다녀온 적이 없기 때문에 가족 간 전파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제 국내 확진자 수, 모두 27명이 됐습니다.

첫 소식, 박대기 기자입니다.

경기도 시흥시에 사는 51살 한국인 남편과 37살 중국인 아내가 신종 코로나에 감염됐습니다.

이들 부부는 지난해 11월 사업차 중국 광둥성을 방문했고 지난달 31일 귀국했습니다.

광둥성에는 천여 명이 확진돼 2만 5천 명인 후베이성에 이어 중국 내 두 번째로 확진 환자가 많은 곳입니다.

후베이성 이외의 중국 지역을 방문했던 감염자는 국내에선 처음입니다.

이들 부부가 광둥성에만 머물렀는지 후베이성을 다녀왔는지 여부는 아직 조사 중입니다.

확진자 부부와 함께 사는 시어머니는 중국에 간 적이 없는데 확진 판정을 받아, 2차 감염으로 보입니다.

[정은경/중앙방역대책본부장/질병관리본부장 : "2월 4일날 며느리께서 먼저 기침 증상이 있으셔서 며느리분이 먼저 발병하고 가족내 전파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25번째 확진자인 70대 할머니가 병원 선별 진료소를 두 번이나 찾았다는 점, 6일 오한 증상을 느낀 시어머니가 7일 선별진료소를 찾았지만 이때는 검사를 받지 않았고, 8일 진료소를 다시 찾은 뒤에야 검사가 이뤄졌습니다.

7일은 후베이성을 다녀오지 않아도 의사 재량으로 바이러스 검사가 가능해진 첫 날입니다.

앞서 4일부터 기침을 했던 며느리는 시어머니 확진 이후에야 검사를 받았습니다.

[박명희/경기도 시흥시 보건소장 : "내용이 여러 가지가 있어서, 조사를 끝낸 후에 브리핑하자고 (질병관리본부에서) 결론을 받았습니다."]

​내일(10일) 개학 예정이던 시흥시 일부 학교는 휴업을 결정했고 관내 모든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휴원과 휴업 명령을 내렸습니다.

[택시 기사/경기도 시흥시/음성변조 : "그거(확진자) 나온뒤로 여기 손님이 끊겼어요. 갑자기 확. 손님이 안 돌아다녀요."]

추가 확진자 3명의 정확한 동선은 오늘(10일)쯤 발표될 전망입니다.

보건당국은 국내 25번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환자로 확인된 한국인 여성(73)이 며느리에게 전염된 것으로 추정한다고 밝혔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 본부장은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역학조사 중이지만, 일단은 가족 내 전파로 추정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확진자로 추가된 25번째 환자는 6일께 발열과 기침, 인후통 등의 증상을 보여 선별진료소를 찾았다. 진료소에서 바이러스 검사 '양성' 판정을 받아 현재 분당서울대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고 있다.

국내 최고령 환자인 이 환자는 현재는 상태가 안정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환자는 중국을 방문한 적은 없으나 지난해 11월부터 지난달까지 중국 광둥성을 방문했던 아들, 며느리와 함께 살고 있다.

광둥성은 중국 후베이성 다음으로 가장 많은 확진자가 발생한 곳이다.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광둥성(8일 기준)에서는 1천75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

정 본부장은 "4일 며느리분이 호흡기(기침) 증상이 먼저 발생했기 때문에 먼저 발병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며 "상세한 것은 가족의 동선이나 귀국 후의 접촉력 등을 파악해서 정확한 감염경로와 감염원이 나오면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겠다"고 설명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25번 환자의 며느리와 아들은 이날 오전 11시께 의료기관을 방문해 검체를 채취했다. 바이러스 검사는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이 수행한다. 1차 결과를 이날 중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보건 당국은 중국발 입국자 관리를 후베이성 중심에서 다른 지역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에 춘절 연휴가 끝나 중국 내 인구 이동이 예정돼 있어 발병 사례를 더 지켜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정 본부장은 "중국 내에서 지역 간, 지역 내 전파 양상을 계속 봐야 하는 상황"이라면서 "현재까지 (국내에서) 중국 여행력이나 다른 연결 고리가 없는 환자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며칠간은 예의주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가장 중요한 것은 중국을 다녀온 분들의 자발적인 노력과 협조"라면서 "(중국 방문자는) 가능한 2주 내에는 많은 사람을 만나는 대외활동은 자제하고 집에 머무르며 증상이 생기면 선별진료소를 찾아 감별진단과 확진검사를 받아달라"고 당부했다.

우한교민 중 확진자 1명 추가…국립중앙의료원 이송(종합2보)

1차 귀국한 20대 남성, 아산서 격리 중 증상…국내 환자 24명으로 늘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신종코로나) 진원인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에서 귀국해 임시 격리 생활 중인 교민 가운데

신종코로나 확진자가 추가로 발생했다.

7일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전날 오후 충남 아산의 경찰인재개발원에서 생활하던 교민 1명이 확진자로 판정돼

국립중앙의료원으로 이송됐다.

이번 확진자는 지난달 31일 전세기편으로 귀국한 20대 남성이다.

지난 2일 아산 임시생활시설에서 나온 우한 교민 확진자(13번째 환자)의 직장 동료로 알려졌다.

우한에서 귀국한 교민 가운데 확진자가 나온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질병관리본부에서 최종적으로 확정 발표하면 국내 전체 확진환자는 24명으로 늘어나게 된다.

정부 관계자는 "아산에서 교민 1명이 인후통 등 의심 증상을 보여 어제 낮에 임시생활시설에 있는 의료진이 검체를 채취해 바이러스 감염 여부를 검사한 결과 '양성'으로 판명됐다. 해당 교민은 오후 9시께 국립중앙의료원으로 이송됐다"고 말했다.

추가 교민 확진자는 지난달 중순 13번째 환자와 함께 중국 출장을 떠났다가 같은 1차 전세기편으로 귀국했고

임시생활시설로 이동할 때도 같은 버스로 이동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관계자는 "추가 확진된 교민은 시설에 입소한 이후에는 1인실에서 격리 생활을 해와 전염 가능성이 크지 않을 것"이라며

"다만 같은 버스로 이동한 교민들에 대해서는 추가 검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전날 충북 진천의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에서도 의심 증상을 보이는 교민 1명을 검사했으나 음성으로 판정됐다고 이 관계자는 덧붙였다.

 

 

'바이러스 섬'이 된 日크루즈선…확진자 41명 폭증 '충격'(상보)

홍콩인 확진자 탔던 '다이아몬드 프렌세스호'

지난 5·6일 10명씩 감염자 발생 이어 총 61명

 

 

홍콩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진자가 탔던 일본 대형 크루즈선에서 또 추가 감염자 41명이 무더기로 나왔다. 이

에 따라 크루즈선 내에서 확인된 감염자 수는 총 61명으로 늘었다.

7일 NHK에 따르면 일본 후생노동성은 크루즈선 '다이아몬드 프린세스' 탑승자 가운데 41명이 추가로 신

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추가 확진자 41명은 가나가와현 이외에도 도쿄, 사이타바현, 지바현 등지로 분산 이송됐다고 후생성은 전했다.

일본 당국은 최초 환자와 접촉했거나 기침·발열 증상을 보인 탑승객을 대상으로 우선적으로 바이러스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에 앞서 이 크루즈선에서는 지난 5일과 6일 각각 10명씩 감염자가 확인된 바 있다. 이날까지 전체 감염자는 61명으로 늘었다.

http://coronamap.site/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신종코로나) 17번째 확진자는 경기 구리시에 사는 것으로 확인됐으며 확진 전 병원 2곳을 방문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신종코로나 17번째 확진자는 지난달 18∼24일 싱가포르에 다녀온 38세 한국인 남성이다. 현재 고양에 있는 명지병원에 격리돼 있다.

구리시 등 보건당국은 현재 이 남성이 귀국한 뒤 11일간 이동 경로와 접촉자 등을 파악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특히 이 남성은 귀국 후 구리시 내 병원 2곳을 다녀온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당시 국내에 신종코로나 확산 우려 분위기가 있는 데다 몸 상태가 좋지 않자 가족을 비롯한 외부 접촉을 최소화한 것으로

 보건당국은 일단 파악했다.

이에 따라 보건당국은 병원 2곳을 곧바로 폐쇄 조치하고 병원 관계자를 상대로 접촉 여부 등 역학 조사를 벌이고 있다.

질병관리본부는 이날 신종코로나 17번째와 18번째 확진자가 나왔다고 발표했다.

17번째 확진자는 콘퍼런스 참석차 싱가포르를 방문했다. 이후 행사 참석자 중 확진자(말레이시아)가 있다는 연락을 받았고

지난 4일 선별진료소를 방문해 진료 후 검사를 받았다.

구리시는 경기북부 보건환경구원에 분석을 의뢰, 이날 양성으로 확인했다.

이 남성은 국내 17번째이자, 경기지역 6번째 확진자다.

확진자는 3번째(고양 거주ㆍ명지병원 격리), 4번째(평택ㆍ분당서울대병원), 12번째(부천ㆍ분당서울대병원), 14번째(12번째 확진자 부인ㆍ분당서울대병원), 15번째(수원ㆍ국군수도병원), 17번째(구리·명지병원) 등이다. 

 

★★★금일자 18번째 확진자도 나왔습니다★★★

 

18번째 확진자 16번째 확진자의 딸인 20대 여성은 두 시간 전쯤 이 병원에서 전남대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어제 확진 판정을 받은 16번 환자가 이 병원 3층에 입원 중이던 18번 환자를 간호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16번 환자도 당초 이 병원에 입원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지난달 27일 처음 내원하고, 이후에도 치료와 딸의 병간호를 위해 오간 건 맞지만, 입원은 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어제부터 격리 조치된 21세기병원 입원 환자와 의료진 등 140여명에 대한 조처도 이뤄지고 있습니다.

우선 모든 환자와 의료진에 대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검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검사 결과는 오늘 오후 늦게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또 16번, 18번 환자와 같은 층에 있던 환자들은 다른 층으로 옮겨졌습니다.

다른 층에 있던 환자들 중 상당수는 오늘 중 퇴원할 예정인데요,

증상에 따라 자가격리나 광주소방학교로 옮겨져 격리될 예정입니다.

문제는 16번 환자의 이동 동선 파악입니다.

16번 환자는 태국 여행 후 지난달 19일 입국했고, 전남대병원으로 이송된 지난 3일까지 격리되지 않았습니다.

광주에서 21세기 병원에서 통원치료를 하며 일상생활을 했기 때문에 접촉자 수를 가늠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잠시 뒤 질병관리본부에서 자세한 내용을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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